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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슛돌이 조회 4회 작성일 2021-04-10 00:51: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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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00년? 속시원한 미국 판결 클라스.. 우리는 왜 12년? 우리나라 판결의 이유 |크랩

지난 2018년 미국 체육계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 체조팀 팀닥터가 여성 체조 선수 160명 이상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했던 사건이죠. 이 사건 피의자 래리 나사르는 세 번의 재판을 거쳐 무려 36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2013년에는 11년간 여성 3명을 감금하고 성폭행했던 아리엘 카스트로가 종신형과 함께 무려 1,00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미국에선 살아서 다 채우지 못할 형량이 흔치 않게 선고되는데요. 아동 성폭행범에는 1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자에겐 1년 6개월 같이 형량이 약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시원하기까지 합니다.

최근 강력한 범죄에까지 약한 형량이 적용되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100년, 200년의 강한 형량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범죄자 형량은 왜 미국처럼 세지 않을까요? 크랩이 정리해봤습니다.

구성 편집 유현우
디자인 김달
도움 오장훈 인턴

#크랩 #천조국 #판결

대한민국에 어떤 법이 있을까?

대한민국의 각종 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각 법령의 관계 및 체계를 함께 공부해 봅니다.

변호인 명장면 1 송강호,곽도원 대한민국헌법 제1조2항

변호인 명장면 1 송강호,곽도원 대한민국헌법 제1조2항
감독 : 양우석(2013)
The Attorney,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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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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